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전4065 · 2009.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156 · 2009.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580 · 2009.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서1267 · 2009.05.1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298 · 2009.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기각)
  조심2009서0009 · 2009.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기각)
  조심2009중1214 · 2009.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534 · 2009.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338 · 2009.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택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전0056 · 2009.05.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
  조심2009중0104 · 2009.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사업으로 상가건물이 신축 중인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와 상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395 · 2009.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함 (취소)
  조심2008중2613 · 2009.05.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광2845 · 2009.05.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경정)
  조심2008서3092 · 2009.05.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0396 · 2009.05.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441 · 2009.05.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조심2008서2850 · 2009.05.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2454 · 2009.05.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466 · 2009.05.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 위장전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125 · 2009.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 면세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476 · 2009.05.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0366 · 2009.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심 2008중4151 · 2009.04.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기간 중 타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심2008중4150 · 2009.04.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서2594 · 2009.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1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12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3885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40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455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1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51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38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30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4040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91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03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90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37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2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41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82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19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0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0415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06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0454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금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을 매출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3808 · 2009.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부2801 · 2009.04.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