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통신서비스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음(기각)조심2009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취소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흠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미비)을 보완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0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 신고누락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과다매출신고액이 있는지(기각)조심2009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이한 2개 계약서 중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혁 의료 등의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시기를 1998.5.27로 하는 것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9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거래의 양도담보여부와 주식시가평가의 보충적평가방법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건물관리비 용역이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 수령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은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임(기각)조심2009중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당초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 2008중41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악의, 탈루목적 없이 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 가액을 저가양도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실지매매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사한 다른 대리점의 OOOOOOO 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대가 지급시기가 양도시기임(취소)조심2009부19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금지금)(기각)조심2008서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가산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대가 지급시기가 양도시기임(취소)조심2009부19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탈세정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경정)조심2008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인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적용함 (기각)조심2009구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경정)조심2009중15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업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 2008서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 없는 거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 무상사용하던 토지를 새로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중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과 사업용토지 일괄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광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37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