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전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 담당자 변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기각)조심2009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기각)조심2009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기각)조심2009부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리모델링 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공사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관부품 및 특수관 제조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귀속(기각)조심2009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통신서비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2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 담당자 변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기각)조심2009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를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취소)조심 2008서39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시 제출된 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을 부인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취소)조심 2009부3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보수 및 수리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9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중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사업장의 타 업체 직원이 수령한 고지서의 송달효력(기각)조심 2009부2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기각)조심2009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중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상 대표자를 법인 대표자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부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근 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조심2009중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시가보나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기각)조심2009구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5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08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조심 2009전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함(경정)조심2009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