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일시적 부동산 중개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중4132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기각)
  조심 2010서0109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1278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63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각하)
  조심2009중3753 · 2010.03.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 주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123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164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계약서의 진위여부(기각)
  조심2010중0208 · 2010.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기각)
  조심 2009부2891 · 2010.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071 · 2010.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위장에 따른 기납부세액 환급(취소)
  조심 2008중2583 · 2010.03.08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022 · 2010.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지분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기각)
  조심2010중0115 · 2010.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26 · 2010.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부3924 · 2010.03.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공사가 하도급한 철거공사용역의 매입세액공제(취소)
  조심2008부0569 · 2010.03.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 건설기계업체와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
  조심2009중0458 · 2010.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
  조심 2009구2325 · 2010.03.0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0493 · 2010.03.0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621 · 2010.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기각)
  조심2008전4091 · 2010.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4208 · 2010.03.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부과에 대하여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0085 · 2010.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09부4247 · 2010.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137 · 2010.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3913 · 2010.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40 · 2010.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주식을 무상수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 2009중2072 · 2010.03.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당초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163 · 2010.03.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0228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기각)
  조심2009서4167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귀속자(기각)
  조심2010구0230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53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4215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0353 · 2010.03.0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입금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당부(기각)
  조심2009중4041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자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
  조심2009부4155 · 2010.03.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001 · 2010.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중2771 · 2010.03.03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각)
  조심2008서4115 · 201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음식물처리기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125 · 2010.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 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심2009중2930 · 2010.03.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조심2009서1631 · 201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서2930 · 2010.03.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09서4137 · 2010.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에 있어 공시가격의 적정여부(기각)
  조심2008중4189 · 201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8서3344 · 201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164 · 2010.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라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291 · 2010.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각)
  조심2009서4193 · 2010.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