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326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784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22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부업 등록 이전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
  조심2009서4210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323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표자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부2622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665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3542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기각)
  조심2010서0533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상당액을 영업수당 및 매출할인(리베이트)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695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1532 · 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53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불법으로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부4190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전2672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추가공사비는 선수임대료임(기각)
  조심2010서2823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112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2325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489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980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1786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1534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기각)
  조심 2009서3490 · 2010.10.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323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 조정으로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1774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로 물납 받은 주식의 평가(기각)
  조심2009서1488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936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
  조심2010광2890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2939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접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1802 · 2010.10.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4257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0947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 된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718 · 2010.10.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736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가액을 동일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2711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 등 문화시설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신시설 취득가액(경정)
  조심2009중1683 · 2010.10.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79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중2566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959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600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높은 운송용역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1477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인수한 주식의 시가(기각)
  조심2009서4226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2807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중3253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차도가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시설물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4237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경정)
  조심2008서2662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689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차량관련용품 도소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819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0452 · 2010.10.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 2010서1683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이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없는 경우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는 것임.(취소)
  조심2010중0723 · 2010.10.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