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공동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898 · 201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을 경우 중과세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75 · 201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임(취소)
  조심2010서3468 · 2010.12.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304 · 201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2107 · 201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여부(취소)
  조심2010광2295 · 2010.12.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취소)
  조심2009서3974 · 2010.12.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2150 · 2010.12.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바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472 · 201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66 · 201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2587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
  조심2010서0888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767 · 2010.12.0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170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정부보조금의 귀속시기(경정)
  조심 2008중3880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아파트에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2010중3056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376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1666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광2461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1924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부1579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800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219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중4232 · 2010.12.06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증자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395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053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공사가 착수된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여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933 · 2010.12.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서2523 · 2010.12.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3116 · 2010.12.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72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경정)
  조심2009서2332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차증여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여부(기각)
  조심2010중3269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86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5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전3564 · 2010.12.03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13 · 2010.12.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52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97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277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3541 · 2010.12.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9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09서342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18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496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56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2279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인접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서206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07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주변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기각)
  조심2010구222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43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