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1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선수금 내지 서적 반품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부38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8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중4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조정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ㅇㅇㅇ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1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분양권 매입을 통해 취득한 쟁점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기계장치 매매계약서가 허위인지 여부 및 쟁점기계장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9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0중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원ㅇㅇ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후, 수증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조심2011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전1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3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인 명의 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4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후, 수증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증권거래법」 요건에 따라 결정된 신주 발행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신주의 교부 비율이 결정ㆍ승인된 경우에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조심2010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5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조심2011부11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증권거래법」 요건에 따라 결정된 신주 발행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신주의 교부 비율이 결정·승인된 경우에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조심2010서3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공제한 쟁점대출금의 실지채무자가 명의자인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청구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무상이전시 후불임대료 여부(경정)조심2011중02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00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장부에 과다계상된 진료비(24,460,000원) 및 진료비와 무관한 금전대차거래금액(11,348,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2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6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평당 75만원)을 증여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송진행중인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적정여부(기각)조심2011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7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재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부대비용 등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정OO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37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ㅇㅇㅇ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3148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잔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제3자에게 재양도된 후에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 익금산입한 매매차익 등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조합이 신고한 일반분양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를 중과한 처분이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도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