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0(영)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2004.8.13.)부터 3월을 초과한 날(2004.4.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4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제3자의 거래가액 및 제3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2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4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중0948 심판결정조심 2011중09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방사료 공급대가의 면세여부(경정)조심2010중35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해제일을 분양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한 날로 보아 동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 관련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허위 실가로 신고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 중 신축·분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2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 1억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상속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금융자문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7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환 당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 2,176백만원은 가공경비로 인정을 하나, 부외경비 56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쟁점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 20억원 이외에 보상비 명목의 670백만원 중 쟁점①금액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쟁점②금액은 양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광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56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등 1,498,218,695원을 손금으로 추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연양도 사유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09.12.31.(비사업용토지 경과기간) 이내에 양도한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구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중11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중02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163 심판결정조심2011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력업체에 지급한 피복비 일부보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OOO, O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조심2011서19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자경으로 볼수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남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정여부(기각)조심2011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