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257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11서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 2011부27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별도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보유자인 청구인에게 비과세 한도액 전액(6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구0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적정가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재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건물주에게 부과된 도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묘목을 재배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전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가 경락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4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폐업당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조심2011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외면적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전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변제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08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채권채무로 인한 금전거래에 따른 것인지 또는 물품거래대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실지소유자(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2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공동대표자가 다른 공동대표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 이를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락배당금액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 제공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기각)조심2011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조심2011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조합이 법소정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조심2011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57백만원인지 아니면 후소유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23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조심2011서2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조심2011중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