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동생과 매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13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를 주식교환일이 아닌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폐업 이후 재고주택이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1부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수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25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같은단지, 같은평형의 비교대상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행안전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제 거래당사자를 자동차제조회사와 ○○○○○○로 본다면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전3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조성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 관리비 및 이자비용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 조정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4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32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5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의제로 본다면 증여가액은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6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서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가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에 거래된 같은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7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6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子의 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조심2011전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수증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변경공시된 주금납일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실제사업자 여부조심2010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1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조심 2011전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만 일시 휴경하였을 뿐이므로 8년 자경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인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인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0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0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분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父)과 청구인(子)의 쟁점주택*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적용)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16억원 중 양도토지 일부와 교환하여 취득한 뒤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