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협의취득 계약 체결 등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쟁점①)조심2011전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모친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임차료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은 민법상 상속인 전부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가공매입액, 가공매출액을 통산하여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27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 납세의무없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하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영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청구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전09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에 계약해제하고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따라 위약금이 확정될 때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영업활동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3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조심2011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단순한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도박수입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1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母)과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31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妻)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 개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실제 청구인의母의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母가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송금한금액을 현금증여로본 처분의당부조심2011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관련)조심2011전2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를 반환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이 아니라 매매사실 확인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04년 귀속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체적기간(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설립및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사업용 건물의 부담부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자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조심2010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