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부동산이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된 경우 당초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8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3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출재예수금 및 출재예수금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 적용대상인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00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LCD설비의 공급시기를 대금청구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3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조심2011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35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쟁점ⓛ)조심2010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10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5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전자신고 프로그램(홈택스)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 조합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대금 중 3억원은 이를 양수한 시행사가 분양할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0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의 금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2010서20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시 대응원가 차감여부조심 2011서19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4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구3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4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의 장례용 관 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의 장례용 관 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2011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수료(기타소득)가 얼마인지 여부조심2011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5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채권포기액 1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2011광4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개별고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부24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구49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