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출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을 회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 영세율과세표준을 지점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284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의 계속 적용을 위해 사업자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취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9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19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자경농지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母)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전 피상속인 등과 함께 영위한 공동사업과 관련도니 비용지급을 위한 것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전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9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문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액보증금의 이자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1서51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었다 하여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8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쟁점부외매입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으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형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248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5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농산물유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343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4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해당한다 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당부조심2012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