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당부조심2012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조심2012서30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당부조심 2012중25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정원가의 필요경비 여부 및 추계경정 여부조심 2012중0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등조심2012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4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대용역 수입시기 등조심 2012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6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 피상속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의 소유이므로 이를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 감면을 위한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2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조심2012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기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12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승계 적정여부 등조심2011중51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룸형 고시원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삼촌 등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에 대하여 외삼촌 등 명의의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母로 보고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중1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6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구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0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파산선고 전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중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대출금 중 청구인과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된 비용을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중 일부는 타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