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3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금지채권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1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 인정 여부조심2012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3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 상속개시일 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개시후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9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부18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조심2012전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의 매매가액을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관련)조심 2012전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2전085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064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4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2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39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2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재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로부터 얻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51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28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96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개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065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미소명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2부08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당하게 이루어진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3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관련)조심2012전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0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업양도ㆍ양수거래(쟁점자산거래)를 하며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시가를 ○,○○○억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