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34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쟁점금액이 투자금 회수인지 여부조심2012서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나머지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한 □□□□□이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고, 실지귀속자는 △△△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여부조심2012서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여부조심2012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저가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전4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76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2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09.6월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父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금액 지출 여부조심2012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3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매출누락대금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개인의 매출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1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父간의 부동산 양수도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2부4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는 ○○현지법인에게 쟁점기계를 임대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매각한 것으로 변칙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원가 인정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조심2012부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한 □□□□□이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고, 실지귀속자는 △△△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46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5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액(컨설팅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5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품매입비를 주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구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2부1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