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42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임대할 목적으로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0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업상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학교법인 등의 운영권 양수대가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공사수주 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손자가 유증받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재촌)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405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 여부조심2012전4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5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며느리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대금업 과세여부조심 2012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의 귀속시기조심2011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37조 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3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6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여부조심2012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재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쟁점금액 중 검찰수사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여ㅇㅇㅇ백만원만을 가공노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 지상 건축물 전체를 축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34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조심2012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매출(유류)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등조심2010중3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