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46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자에 대해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을 제보하여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추심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8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4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인코넷 및 에스엠텍의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24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47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거래소의 거래가격 이외에 경영권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를 고가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와 임차인 명도비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대출모집업무를 특수관계 없는 ○○○스에게 위탁하고 동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4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배우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질대표자 여부조심2012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압법인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4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2중4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의 적정여부조심2012중4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4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조심2012전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OOO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구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5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2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것을 사실상 청산으로 보고 그 분배받은 재산을 한도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전 남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79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자경 여부조심2012부4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119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분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배당소득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2중4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사업시행권의 양도(재화의 공급○)인지, 사업시행권의 위ㆍ수탁판매(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조심2012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관상수 등의 전시ㆍ판매 목적으로 사용되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거주)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28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뇌물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중4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