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의 양도가액이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3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5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판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중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2중4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3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조심2012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건물을 주택 부속창고로 보아 쟁점①토지 전체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2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 2012중3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조심2012서36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금액의 적정여부조심2013서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5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생략가산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1중0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서50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주거생활공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기조심 2012중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직계비속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3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4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증여세 과세시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6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8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을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5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