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6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부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토지임대보증금 등을 무사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父 안OOO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부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일 업종인 서비스/장의용역으로 할 것인지, 장의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복수업종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달리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29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일인지 여부조심2013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금지금)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29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3부23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재촌?자경 여부조심2013구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상 약정액과 쟁점부동산 경매 낙찰금액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중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중 현금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중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연회관련 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실지 사업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3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부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3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O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매입한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3전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만원인지, OOO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여부조심2013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등조심2013구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회수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급여인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인지 여부조심2012중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조심2013구3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