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승낙, 동의없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합산과세의 당부조심2012부53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합산과세의 당부조심2012부5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축사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3구3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1주택 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압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2013구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9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부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결정지연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과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처분청이 가산세만을 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 등을 밝혀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3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인지 여부조심2013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 과세용역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1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36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해손해금 20백만원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2013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저가로 임차한 토지면적이 1,508.24㎡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2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알뜰시장, 통신중계기 설치임대, 시설물광고위탁 및 재활용품 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4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료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조심2013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대행사인 청구법인이 광고매체사에게 광고게재를 위탁한 경우 광고매체사의 공급시기를 당해 광고의 게재 기간 종료시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8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