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이 추징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1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6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광30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41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수당의 소득구분조심 2013전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보조금의 공급가액 차감여부조심2013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7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재비 및 쟁점노무비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3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산누락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5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중3849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로 산정하여 대손금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9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인 자의 보유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인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2013서20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의 주류 공급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변칙거래 수수료율 및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3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전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지하층이 상가인지 여부조심2013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구상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0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청구법인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3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분할?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