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이후에 발급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 청산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8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수수료 중 토지취득 관련금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 2013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전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39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763 · · 주문 분류 각하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12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조심2013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1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3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79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주(錢主)인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조심201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가 10.1.27. 작성한 일괄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도시관리계획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3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쟁점신탁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해외현지법인인 이스톤에게 실지 귀속되는 금액이며, 연도말 잔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쟁점금액 상당의 섬유원단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3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사기관이 배임죄 적용을 위해 재산정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3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조심2013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인지 여부조심2013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