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유＊＊의 단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을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3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여부조심2013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골프장용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대로 신고한 후, 잔금의 일부 감액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5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2013중37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2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중3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광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웨이터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세 및 개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바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패한 후 지방채로 징수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5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이외에 자문용역의 제공 없이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직원의 명의로 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조심2013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체결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7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관련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 2013서42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6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35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으로 임대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2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