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4575의결일 2013.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3.11.11.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3.11.11.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임차한 부동산 중 전임 사외이사가 사용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3.7.12.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소정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11.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4575 (<time datetime="2013-11-27">2013.11.2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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