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5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5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와 기술용역비, 측량비용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의 상여처분 당부조심2013전2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자료소명 후 수정신고한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전296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4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구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4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출 등 적정여부조심2012서4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당해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자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6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3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7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부22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뇌물금액이「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11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52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 2013부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5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제 자경 여부조심2013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의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7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인들은 정OOO을 포함한 3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류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구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3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0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개시시점이 주문서 발송한 때인지 아니면 착공시점인지 여부조심2013광2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구4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광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의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