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건물은 경사도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 및 평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된 점, 쟁점공사는 흙깍기, 흙쌓기, 표토제거 등으로 터파기 및 옹벽공사와 같은 건축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5. OOO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OOO외 17필지에 사설미술관(미술관1동,관련 부속시설 5동, 건물 4,650.8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신축및 임대할 목적으로, 2012.3.29.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OOO”라 한다)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공급가액 OOO원[(주)OOO은 건축공사로 OOO원, OOO는 토목공사로 OOO원]에 체결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8월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토목공사비 OOO원 중 OOO원(배수로공사비)을 제외한 OOO원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3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결정통지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3년 1월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물공사(옹벽공사비OOO,OOO,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토공사(토공사비 OOO원, 흙깍기,흙쌓기, 표토제거 등으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토지조성 관련 매입으로 보아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13.1.1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재경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신축부지(18필지, 13,696㎡) 중 임야는 단지 2필지로 3,10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6필지 10,596㎡로 지목이 전으로 건물신축공사와 관련 일정부분 절토공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는 건물신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최소한의 공사에 불과하다. 쟁점공사는 경사면의 흙을 깍는 공사로서 건물지하층 시공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 등과 같이 건물신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미술관의 부지조성 및 부수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부지 18필지 중 16필지의 지목이 전으로 쟁점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절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쟁점공사는 미술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급경사 지대의 전 및 임야를 절토한 것으로, 흙깍기, 흙쌓기, 표토제거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토목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공사 등 전체 토목공사를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OOO,OOOO원(공사기간 2012.4.1∼2013.5.31)에 계약하고, <표2>, <표3>과 같이 2012.5.22. 공급가액 OOO원, 2012.6.19.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 신축 및 토목공사 도급현황(OO : OOO)<표2> 토목공사 내역(2012년 제1기)(OO : OO)<표3>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OO : OO)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재조사 자료(2013.1.5.)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미술관이 토사와 연암으로 이루어진 경사도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 및 평지화하여 건물을 짓도록 설계되어 있고, 부대시설(5동)은 토사와 연암으로 이루어진 경사도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아 건물 및 주차장을 짓기 위한 평탄화작업이 설계되어 있고, 산림전용허가와 관련, 임야의 평행경사도가 23°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토목공사비(OOO원) 중 배수로공사비(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이후 재조사 결과, 옹벽공사비(OOO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미술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11.6.27. 건축허가를 받고,2012.3.29. ㈜OOO와 건설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건물부지가 대부분 전이고 일부 임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가 부지조성공사가 아닌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사임을 주장하며, 미술관 및 부속건물 배치도, 절취 및 터파기 공사 단면도, 토목공사 기성내역서의 공종별 금액 집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쟁점건물 전체 부지의 절토작업이 아니라 터파기 및 옹벽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은 경사도(임야의 평행경사도 : 23°)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 및 평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된점, 쟁점공사는 흙깍기, 흙쌓기, 표토제거 등으로 터파기 및 옹벽공사와같은 건축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