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5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의 판결선고일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50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4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5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소유의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37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전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시 누락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 창호시공의 Mock-up Test를 위한 시험체 제작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46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1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55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행사가 면세포기신고대상 용역인지 여부조심 2015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 취소 후에 재고지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 신고한 결산서 상의 분양원가를 부인하고 표준건축비에 의하여 산정한 분양원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1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공매재산 매각 청구인에게 공매재산 매각대금이 과소배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대금이 과소배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5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4부2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56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8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5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57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14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39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7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품목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26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가 전략경영본부에 지급한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상표 사용료가 아닌 그룹 공동비용 분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