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공익재단 출연이 지연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주택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세율(5%)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조심 2017구2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3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중152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광26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6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6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축업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축두수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279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기말재고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재고를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22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총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인도시점에 공사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전28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조심 2017부04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1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0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오폐수관로공사는 미완공 상태이므로 쟁점토지(공장용지)의 분양수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8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조심 2017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의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처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6서2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1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