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6서25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치과의원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의 준설토 매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중09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조심 2018중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10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그 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목적의 쟁점주택에 지출한 쟁점비용(TV구입비, 방수공사비)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여부조심 2017부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일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는 환급(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부16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0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건물분 매입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전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서16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지 여부조심 2018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이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라 가수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714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주 주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2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을 「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간(1.1.～12.31.)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