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대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부조심 2019인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과 동성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4개층을 주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인21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서22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2년간 사용하다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할지 여부 등조심 2019인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담보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제시한 쟁점계약서②의 거래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23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건물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216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으로 납부한 위법소득에 대응하는 지출경비를 당초 신고한 손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8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와 쟁점모회사 소속의 그룹 부회장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전216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을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이 공급한 국외건설용역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5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50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19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처의 회생채권(상거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25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189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철도운행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교체(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이므로 이 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해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연결법인이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 × 0.02%’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전182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