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BB 주식 30만주(쟁점주식)를 CC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조건부로 AA으로부터 송금받은 동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9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4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6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서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23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례비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2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축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시모에게 반환하였다는ooo천원 및 시모의 의사에 따라 그 자녀들(시누이, 남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63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19중26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33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39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4년이상 경작하여 농지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에게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2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중 xxx호의 취득가액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28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3231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부41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사항을 반영한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4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던 2채의 빌라가 1개로 전환된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우선매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4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중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