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인45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부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별 직원 투입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임대건물을 철거 후 폐업신고한 경우 쟁점 임대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4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9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03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신고 무납부 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서428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포괄적으로 사업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관계사업장 간 일시적 소비대차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세금계산서 수수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미수 임대료 채권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쟁점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9서41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10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나,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인35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22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기초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28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경공사비 등 합계 000원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하수도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중046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설의 해외저작권을 10년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기간에 걸쳐 안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