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매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0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인적용역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청구법인)를, 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AAA, BBB)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23.6.2.이 아닌 22.11.2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4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거래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6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7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4서5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2 미만을 상속세 물납(물납주식)한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명조합의 장부에 누락된 진입로 토지 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4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23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조심 2025광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혼재사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4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21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4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조심 2025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8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