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청구인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초과배당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비교과세 판단시, 증여세액 합계액과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잔금청산 전에 상속개시된 경우로서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전후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06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78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41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햐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위탁자)이 아닌 수탁자(신탁회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0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201ㅇ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ㅇ년부터 201ㅇ년까지의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58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어촌주택 및 쟁점일반주택을 각 상속받은 후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⑦1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23구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조심 2022서712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6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같은 단지,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환급경정 이후 재경정고지를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7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7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의 수익금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67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시)부모로부터 특수관계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7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87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1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8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협의분할 진행 중인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