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 아들들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1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당초 비어홀로 과세하였다가 디스코클럽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구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0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처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인 ○○이 소득세법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결정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경정)국심1995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각 다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5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가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부친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의 합산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3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1987.12.31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도 실제생활은 청구인의 생활자금과 별도인 자기의 생활자금에 의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1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9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달리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