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6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추가 확인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별도 산정한 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9부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추계결정의 당부 및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 산입 등(경정)국심1999광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21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2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대부분 멸실된 상태에서 일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국심1999부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시 표준소득률의 자가율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기장.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일부가 가공으로 확인되 사유로 인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의 실지 귀속자(기각)국심1999경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13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05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6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에 의한 부과처분이 유리하다하여 추계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기각)국심1999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중 공통공사비와 제세공과금의 안분계산방법(기각)국심1999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①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②추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국심1998서27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4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국심1999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자별 처방현황표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구3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9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고시된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불산입된 외주가공비와 도서인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경정)국심1998경0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표준소득율 코드번호가 어느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5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중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분석에 의한 보정서류를 제시받아 필요경비불산입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원재료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경우 청구인이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국심1998서1OO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밀장부상의 일부 항목에 대한 비용지출기록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부30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체된 것으로 보아 동 국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