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2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부당감면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이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5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에 따른 농막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4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4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1년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어머니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감면신청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4구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조심2014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전4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서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3부3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