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실지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취소)국심2007중02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상여 처분시 부도 처리된 어음 수취분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8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母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1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 통지내역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5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국심2005구3808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전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 중 일부를 정상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부(기각)국심2006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매출누락액에서 그 대응경비인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 증자시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이 실질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경정)국심 2005중3847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과 전기오류수정이익 상계처리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6광19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취소)국심2006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실질채무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를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물품거래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바 부외원가로 인정 안됨(기각)국심2006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로 소득처분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전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국심2006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실질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부당유출한금액을 경정처분 이전에 법원에 공탁한 경우 경정처분전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