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매출누락액이 서류위조 등에 의한 허위매출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 母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쟁점대여금 잔액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2012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2012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처 계좌에 입금액의 실지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채권을 회수불능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②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인지, 외상매입액의 변제금인지조심2011전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경우 당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조심2012서30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승계 적정여부 등조심2011중51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사업 여부조심2012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경영주인 전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횡령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중02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출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에 취득하고,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간이영수증 작성 등으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서3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8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금액 OOO 중 OOO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부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배당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 여부조심2011중5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자금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0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조심2012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4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로부터 차량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장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의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10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을 사외유출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03∼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03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세 제척기간조심2012서15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서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의 적법여부조심2012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