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0서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령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4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2305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일상생활비 등을 편의상 처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의뢰하여 회보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국심2000부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5월 후에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구1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0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주당가액 평가(경정)국심2000서22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후 5개월 후 토지의 수용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구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0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여부(경정)국심2000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감정가액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전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평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결정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기각)국심2000부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하향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소급적용 여부(경정)국심1999중243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공통경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9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7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1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기각)국심2000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 의뢰가 상속세 납부목적인지(기각)국심2000부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중 임대된 부분을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7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평가가 정당한지등(기각)국심2000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경정)국심1999중193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중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1999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3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시가의 산정(기각)국심1999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1999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도로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53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가액을 상속개시일 5년 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1999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