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매매사례가액 산정에 있어서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8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오피스텔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6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 2005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6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2006서06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매실례가액에 이미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2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취소)국심2006서1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5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4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서04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상속재산)평가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전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