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를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취득시 필요경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8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및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식할증평가여부(경정)국심2007구4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전체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함(기각)조심2008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 법인의 주식평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08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적용 당부(기각)조심2008부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부담부채무인지 및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지분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의 시가 산정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8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구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단지 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판단 기준(취소)조심2008광00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