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기각)조심2008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5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0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98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 무상감자에 따라 특정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기각)조심2008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시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59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재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더라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반영함(기각)조심2006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5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과 동일한 지번의 타인 공동소유지분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증여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정보지의 최저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0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취소)조심2008서02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0원”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0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51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