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3개월 이내에 거래되지 않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9전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공사의 보상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건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채무부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광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5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으로 상가건물이 신축 중인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와 상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토지무상사용권(30년)을 분양받아 증여한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기각)조심2009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의 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한 국세통합시스템의 공동주택 적정가격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지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된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 해제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 해지된 매매계약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이 당부(기각)조심2009전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및 상속받은 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용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건물내 상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서 분할된 도로용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타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에 있는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당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8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8중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장부가액을 장부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