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4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33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간내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한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父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들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피상속인의 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이를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달리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토지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 쟁점상가의 상증법상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서210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3 관련)조심2012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비교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3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를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자산가액을 장부가액 보다 낮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주위적 청구)조심2013중22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1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유사매매사례,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3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2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