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조심2013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7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로 보아 평가시 기 수령한 5억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부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인근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당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당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당해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0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ㅇㅇㅇ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부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5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소유한 토지에 관한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된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라는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조심 2013서4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4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72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조심2013서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