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량채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5전28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 2005전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구2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전4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09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4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증자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전44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취소)국심2005구09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에게 공모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36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경정)국심 2004부38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 및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4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 2005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서42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4구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적정임차보증금)를 부동산 취득가액의 50%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39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부39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39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전39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전39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구39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광39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구39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광39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부39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의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36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