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취소)조심2009서2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조심2007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취소)조심2009부36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콜옵션 및 풋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조합원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콜옵션 및 풋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경정)조심2009부14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시 시가(기각)조심200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 주식양도인간에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조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8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1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취소)조심2009부31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투자금인지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의 진위 판단(기각)조심2009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3개월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국심2007서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子에게 주택을 증여한 5년이내 자가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신청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일로부터 5년내 양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 임원(이사,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법면에 시공한 녹생토 공사를 구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의 조성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30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를 판단함(취소)조심2008중41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기계설비의 일괄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0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5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대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금을 지급한 것을 선박대금 지연회수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5089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한 주식을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37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고가매입에 따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미분양 상가 양도시 과세표준의 산정(경정)조심2008부23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근무기간 산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법인에게 미회수한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27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도를 초과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토지와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조정하여 전자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1주당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