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5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중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9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l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건물 2층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층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②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의 대금이 사실상 89.11.30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소유권 분쟁으로 대법원계류중에 일반주택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됨(취소)국심1997전0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25개 필지의 토지지분을 환지 확정한 주택의 경우 동 주택과 함께 양도한 25필지의 토지지분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4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1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소 지분(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구10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923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와 구주택을 양도하였는지 또는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1997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대상일 경우 쟁점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08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4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내지 대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농지를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겸용건물에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국심1997광14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7광09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전11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멸실후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던 건물중 임대에 공하던 부분이 1세대1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